2026년의 선행학습 통제, 2014년의 데자뷔

 

10년 넘은 선행금지 잔혹사,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가

요즘 뉴스 보면 교육부가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일명 ‘4세·7세 고시’를 잡겠다고 레벨테스트를 법으로 금지하고, 초등 5학년이 고2 수학을 푸는 ‘초등 의대반’까지 전방위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권을 지키고 과열된 사교육 광풍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2014년에 '선행학습금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떠오르더라고. 당시에도 학교 시험과 수업에서 선행을 막으면 사교육이 잡힐 거라 장담했지만, 결과는 학교 밖 음성 과외나 밀실 사교육만 키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졌었잖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그때와 같은 방식의 단속이 교육의 진보를 가져올까, 아니면 답답한 과거로의 회귀일까 깊이 고민해보게 돼.

1. 10년 전 데자뷔와 교육 자율성의 실종

2014년의 실패를 반복하는 통제 행정인가

2014년 법 제정 초기, 학교 방과후학교에서조차 선행을 금지했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자 결국 법을 다시 개정했던 해프닝을 혹시 기억하니? 국가가 법으로 학습의 진도와 시기를 강제로 통제하는 방식은 이미 10년 전에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와 단속이라는 획일적인 행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양성과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해 과거의 주입식 통제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배움의 속도를 국가가 정하는 자율성 침해인가

사실 아이들마다 지적 호기심도 다르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더 깊이, 또 빠르게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런 자발적인 학습 선택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사교육 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은 좋지만, 개인이 스스로 공부할 권리와 학습 진도를 결정할 자율성까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려 하는 건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흔드는 일이 아닐까?

2. 레벨별 수업 무시와 반복되는 풍선효과

아이들의 역량 차이를 외면하는 평준화인가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학습 역량은 저마다 천차만별이잖아. 빠른 아이에게는 심화 과제를, 기초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차근차근 보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방향일 텐데, 선행금지라는 단하나의 잣대로 틀을 짜버리면 아이들의 각기 다른 능력치를 무시한 채 모두를 똑같은 진도에 가두는 평준화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교육만 살찌우는 풍선효과의 재현인가

2014년 법 시행 이후 공교육 안에서 심화 교육이 위축되자, 사교육 시장은 도리어 '초등 의대반'이나 '초속성반' 같은 변종 간판을 달고 더 고급화되고 음성화되었던 경험이 있어.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서로 다른 수준을 흡수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막기만 한다면, 이번 규제 역시 밀실 과외와 사교육의 몸집만 다시 키워주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놀랍겠지만, 아래의 동영상은 2014년에 EBSCulture 에 업로드된 영상이야. 2026년 아니다.